김강립 총괄조정관 "검역강화 지속…생활속 거리두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방역 관리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둘째 주 25명에서 셋째 주 9.3명으로 감소했다.
또 지난 11∼24일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19명, 지역사회 집단 발생 38명, 병원·요양병원 관련 25명 등으로 대부분 확진자가 검역이나 격리 등 방역 관리 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종합적으로 볼 때 방역 관리체계의 통제력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12∼18일 확진자 173명 중 3명(1.73%)에서 19∼25일 확진자 65명 중 6명(9.23%)으로 증가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는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려면 해외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일상 속에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며, 시설·병원의 집단감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국 검역은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지난 26일 입국자 수는 3천511명이고, 이 가운데 68%인 2천375명은 내국인, 32%인 1천136명은 외국인이다. 입국자 수는 최근 감소했지만, 검역단계에서 매일 5명 이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검역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도 준비 중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생활 규범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면 직장·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지침이 일상에서 정착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고용주의 선한 마음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제도적 장치로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 조치"라며 "경제적인 부담도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장소나 시설에는 방역지침을 중대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행정적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등을 내부논의하고 있다고 김 총괄조정관은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난 주말 야외활동과 실내 종교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안다면서 "많은 분이 방역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나 정부는 여전히 집단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이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다. 가급적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해 주시고 야외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전후에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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