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고용유지 지원 강화해달라…'135조+α' 금융지원 병목현상 없어야"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고은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부터 매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 중대본) 회의에 필요한 경우 경제단체장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관계부처 간 논의 후 수용 가능한 것은 향후 대책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위기 극복까지 경제단체장과 소통 기회를 더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13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대책이 병목현상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출품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지원과 고용유지·휴업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제언했다.
또 유통·고용·환경 관련 기업규제를 일시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법안 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정부가 무역금융 추가공급,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신용등급 등 세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수출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100대 자동차 부품회사의 50% 이상이 신용등급 B+ 이하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지원이나 무역보험공사의 납품 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수출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중대본 출범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에도 주요 경제단체장 및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업계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노사정 합의선언 등을 통해 경제단체장과 만났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올해 성장률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확실시된 이후로는 주요 경제단체장과 사실상 첫 간담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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