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 대책 규모 90조원…코로나 대책규모 총 240조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세부 부족 예상 보충분) 소요와 고용안정특별대책 소요 10조원, 금융안정을 위한 100조+α에 추가하는 뒷받침 소요와 금융보강 소요도 반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 규모는 총 9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에 더해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합하면 총 규모는 89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대책 규모는 기존 150조원에 더해 240조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 총 규모는.
▲ (홍 부총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 규모는 총 90조원이다. 대출 만기연장이나 납기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 350조원을 제외하고 이제까지 직접적인 지원이 151조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외 오늘 대책은 정확히는 89조4천억원이 된다. 고용대책으로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 100조원+α에서 135조원+α로 해서 35조원 별도로 총 지원금액이 85조원이 된다. 예비비를 이용해서 소상공인 지원 1단계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4조4천억원도 별도 포함돼 있다. 이제까지의 지원 대책 규모인 151조원과 합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240조4천억원 정도 된다.
-- 3차 추경의 규모와 국회 제출시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향후 중대본에서 내놓는 추가대책 재정 소요나 세입경정도 반영되나.
▲ (홍 부총리)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한 고용대책 소요 10조원도 반영될 것이다. 지난번에 발표한 100조원+α 금융안정화 프로그램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 발표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가 반영된다.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된다. 규모는 상당 부분이 될 것 같다.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
-- '한국판 뉴딜'로 거론되는 사업과 규모, 시기는.
▲ (홍 부총리)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는 전례 없는 위기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이에 보태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목적 및 배경은 4가지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대책,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하반기에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몇 가지 예시를 든다면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에 맞춰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한 후 추후 말하겠다.
--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주장에 대한 정부안은 그대로인가.
▲ (홍 부총리) 2차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 신속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다. 국회에서 4월 중에라도 심의를 마쳐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회만 확정한다면 시차 없이 즉시 지원되도록 정부가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겠다. 이 시기에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말을 아끼겠다.
-- 4차 추경 가능성도 있나.
▲ (홍 부총리) 질문이 적절하지 않고 답변하기에 적절하지가 않다. 답변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
-- 3차 추경에서 경상성장률 3.4%를 수정할 계획이 있나.
▲ (홍 부총리) 3차 추경은 5월에 작업해서 6월 초에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매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이를 6월 초로 당겨서 발표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되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경제 전망치가 3차 추경의 어떤 내용에 같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기간산업 지원과 고용대책의 경제성장 효과는.
▲ (홍 부총리) 수치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용대책은 고용 충격파에 따른 실직 등에 대응하는 대책이다. 이는 경제성장 견인 효과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업지원 대책도 도산이나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서 성장효과를 판단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대책이다.
--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 유동성 공급 대상 기업이나 업종은.
▲ (은 위원장) 기본 중심은 7대 기간산업이다. 다만 국민경제나 고용 상태에서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산업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해 필요한 부분에는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40조원의 기금을 정부가 어느 기업이나 업종에 가져가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시장으로 가고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지금 만들어둔 135조원 프로그램으로도 소화가 안 된다면 채권단과 협의를 하는 것이다. 저희는 40조원이라는 새로운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다.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실제로 언제 설치되며 민간자금은 어떻게 유치하나.
▲ (은 위원장)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 (은 위원장) 3차 추경을 할 때 금융보강에 소요되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부총리가 말했다. 이대로 하면 자본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 대상자 93만명 가운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몇 명인가. 3월 말에 내놓은 종전 대책에서 얼마나 늘었나.
▲ (이 장관) 1차 추경 사업으로 시행한 지역 특별고용지원사업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4만명이 수혜대상이었다. 당시와 고용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영세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번에 발표한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20만∼30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지자체별로 신청 자격이 달랐던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이 일원화되나.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이 장관) 이번에는 사업을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고 지원 기준도 일원화해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70% 미만 가구에 일률 지원하며, 고용 목적의 지원금은 이와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 40대 고용대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나.
▲ (홍 부총리) 3월 말 40대를 위한 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검토를 완료했다. 이후 고용상황이 크게 변화했고 지금은 40대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고용 충격 대응책 시행하면서 40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발표할 수 있겠다.
-- 직접 일자리가 55만개 만들어지는데 기존 71만개 노인일자리와 병행되나. 코로나로 중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 (홍 부총리) 노인일자리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잠시 '쉼' 상태에 있다. 여건이 되는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 (이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조치가 돼 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 사업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겠다.
-- 비상경제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가 경제 중대본으로 통합되나.
▲ (홍 부총리)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를 목요일 경제 중대본 회의로 전환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 중대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핵심정책이나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6차,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상정하고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 기간산업 지원 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국유화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가.
▲ (은 위원장) 국유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도 자금 지원의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아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 우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 형태로 지원하거나 주식, CB와 같은 형태로 받거나 해서 기업이 정상화되면 차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 국유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은 무엇이 있나.
▲ (은 위원장) 예를 들면 항공사는 항공 리스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타 기업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각 기업도 자구노력으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하는데 자금시장 상황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때 단순히 부채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자본 형태로 들어가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빠른 정상화를 돕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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