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헤지 외화증권투자 인센티브 확대·RBC 비율규제 개선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환헤지는 외화차입을 증가시켜 대외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급여력제도(RBC)비율 규제를 개선해 국내 보험사들의 과도한 환헤지를 완화할 필요가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2010년 1천억 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지난해 3월말 현재 4천984억달러로 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액 중 주식은 2천940억 달러, 채권은 2천44억 달러다. 주식의 경우 국민연금과 지방정부 등 정부부문이 1천806억 달러, 보험사·자산운용사·증권사가 1천92억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채권은 보험사가 1천498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IEP는 보고서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경상수지흑자와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과도한 환리스크 헤지 형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 외화가 충분한데도 생명보험사나 자산운용사 등 민간부문의 외화자금 수요 증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한 단기 외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KIEP는 "이는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간 단절현상에 기인하는데 주로 기관투자자의 환리스크 헤지형태가 양시장간의 괴리현상을 초래한다"면서 "정책당국은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높은 환헤지비율로 인해 환율하락보다는 스와프레이트 하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사는 RBC 규제로 100% 환헤지를 원칙으로 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대만 생명보험사의 환헤지 비율은 75∼80%이고, 일본생보사는 60∼70%로, 헤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게 KIEP의 지적이다.
KIEP는 "종전에는 해외채권투자시 환헤지를 하는 게 이득이었지만, 최근에는 스와프레이트가 역전되면서 헤지비율이 높을수록 손해인만큼, 과도한 환헤지는 수익률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환헤지로 인해 외화차입이 증가해 대외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헤지 외환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RBC 비율 규제를 개선해 과도한 환헤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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