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석 올랐지만 경제문제 대응 실패 땐 순식간에 역풍 맞을 수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유력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20일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문재인 정부의 구심력을 높였지만 국정운영에선 한층 어려운 길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경제 문제를 꼽았다.
이 신문은 한국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경제재건, 반(反)재벌의 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 정권 특유의 '딜레마'(진퇴양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닛케이는 혁신파에는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공약에는 재벌의 경영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나열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지난 3월 24일 한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2008년 리먼 쇼크 때의 2배 규모인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에는 자구노력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붙였다면서 이를 두고 혁신파 정권에 내재한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이 신문은 "대기업을 지원하면 시민단체 등의 저항이 예상돼 정부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국의 한 전직 관료가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 상황을 설명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한국) 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을 지원하는 데 장애물이 너무 높거나 지원 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이 이미 현실이 됐다고 언급한 닛케이는 한국산업은행이 '야전병원 ' 양상에 빠졌다고 진단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두산중공업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내놓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신규 수주가 사라지고 세계적인 화석 연료 이탈 현상으로 화력발전소 설비 수주도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두산중공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 지난 3월 1조원의 긴급융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대기업이 연쇄 도산하며 역성장에 빠졌지만, 당시의 김대중 정부는 산업·금융을 하나로 묶은 재편을 주도해 단기에 극복했다"며 "지금은 (그러한) 정부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닛케이는 또 이번 총선 직후 MBC의 출구 조사에서 한국 유권자의 54%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은 점을 들면서 여당의 압승으로 반석에 오른 문재인 정부이지만 경제 문제에서 대응을 잘못할 경우 한순간에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이 약해지면 고용이 나빠져 혁신파가 중시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이르면 금주 중 기간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의 벽을 넘어 과감한 한 수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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