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비상경제회의서 논의…산은, 대기업 자금 현황 파악나서
(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용주 김남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이번 주 중 나온다.
이들 기간산업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기존의 100조원+α패키지와 별도로 20조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등을 통해 회사채 보증·매입을 해주거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이나 회사채 차환·신속인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보증에 나서는 형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산업 대책은 100조원 프로그램과는 다른 영역으로 해야 한다"며 "어떤 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이 해당한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 나아가 금융·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기간산업 대책에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유, 해운 등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 등의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안으로는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등을 통해 보증·매입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받으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월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펀드나 별도의 매입기구(SPV)를 도입하는 방식 등이 두루 검토되고 있다.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인 중견·대기업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프로그램(6조7천억원)과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차환 프로그램(1조9천억원)·신속인수제(2조2천억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사채 차환 프로그램은 회사채 등급 A 이상이거나 코로나19 여파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투자등급(BBB- 이상)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참여 기관들의 최종 협약식을 준비 중인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산업은행이 회사채 총액의 80%를 인수하고, 20%는 발행 기업이 자체 상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았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회사채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
정부는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었던 2008년에 1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를 지급 보증한 바 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에는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0억 달러 한도의 보상금 채무를 보증해줬다.
테러 사태 이후 국제 재보험업계가 보상한도를 5천만 달러로 크게 낮추고 나머지 부분(14억5천만달러)을 정부나 항공사가 보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이 투입되고 우발채무로 잡힌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이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 지급보증 방안은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간산업 대책을 준비하는 것과 맞물려 대기업을 상대로 코로나19 피해 현황 파악을 나선 산업은행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산은은 최근 대한항공을 포함한 기업들로부터 자금 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정부의 대기업 지원 대책 마련이나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앞선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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