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무너지면 대우 사태처럼 협력업체 도미노 고용난 우려"
"자영업 폐업 시차 두고 나타나…미리 정책적 대응 필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용직·임시직 등 취약 계층을 시작으로 고용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채가 많은 중장년층이 중심인 자영업자가 잇따라 폐업하게 되면 코로나19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연합뉴스가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내수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일용직·임시직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며, 3월부터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며 "자영업자, 숙박·음식점, 도소매업, 여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악화하고 기업의 일시 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용 위축이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하고 실직 등에 대한 안전망을 일시적으로라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호텔·여행사·항공사,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대량실업 발생이 우려된다"며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의 예를 봤을 때 대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심각한 고용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이나 유럽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나 단기·임시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겠지만 충격이 장기화하면 상용직 근로자 해고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일단 해고를 시작하면 정상화 이후 재취업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보조나 고용 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손 원장은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충격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프라인 도소매업, 여행·항공·숙박·공연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조기 은퇴한 중장년층이 자영업 형태로 이들 업종에 대거 진출한 상태로, 부채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위기의 강도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영업은 업황 악화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1분기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시차를 두고 일정 기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영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 문제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원장은 "자영업자와 기업부채 문제가 금융업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행업·항공업·숙박업과 관련해선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도 확대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영세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기업이나 사업체가 도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권태신 원장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처럼 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직접 매입하는 등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지금은 물가를 걱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은법 1조를 고쳐서라도 다른 중앙은행처럼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수출 둔화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적인 유행으로 수출 시장이 2∼3개월 이상 침체를 겪을 경우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매출 부족에 따른 자금 경색이 부도로 이어지고 다시 금융위기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해외여행 등은 극도로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항공·여행·호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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