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서비스업 육성해야…비대면·디지털 분야에 집중 투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는 세계화를 둘러싼 흐름이 한층 빠르게 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글로벌 공급망)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요 경제연구기관장의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나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수출 타격을 고려해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연합뉴스가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각 기관장은 공통으로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빠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 GVC 변화를 가속할 것"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로 나타난 GVC 형성전략 경쟁이 노골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와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 원장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산화, 스마트 공장 지원을 통한 리쇼어링 지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제품 기획이나 제조 엔지니어링에서 브랜드 사용료 또는 기술료 형태로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통상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등 한 국가에 의존한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성이 인식되면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교역 제한조치로 의료장비 등 전략물자 수급불균형이 나타났다"며 "핵심 전략물자의 수급을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부문 국내생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GVC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제조업 위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중간재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투자처를 선정할 때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나 의료시스템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수의 연구기관장은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더는 수출만으로는 안 되니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내수 확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과 달리 규제개혁은 비용지출 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고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책"이라며 주52시간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화학물질 등록 의무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용을 일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장은 "온라인쇼핑,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재택근무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하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플랫폼 제공 등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비대면·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 앞으로도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 '스마트 뉴딜'이 돼야 한다"며 "교육·의료 등 공공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에서도 신사업 기회가 생기고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는 우려를 표하고 "포스트코로나에서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과공급 상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라며 "위기를 넘기면 정말 지원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위기를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 원장은 "이번 위기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며 "의료·복지 제도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고 업그레이드해 다음 위기에 좀 더 준비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이라는 일종의 자연재해가 글로벌 경제에 주는 막대한 영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구온난화 등 비경제적 위험요소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진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퍼지는 국가에서는 산업 구조조정이 더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일부 산업에서 사업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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