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한계로 인한 고육지책…사실상 불심검문으로 인권침해 우려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당국이 경찰력을 동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 지역 주민의 외출 자제를 압박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경찰관이 필요에 따라 번화가를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외출 자제를 알리는 대처를 하게 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 지자체의 협력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야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외출 자제를 알리는 등의 대응을 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다만, 범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직무 질문'(불심 검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외출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질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경찰은 또 번화가의 순찰을 강화해 휴업한 점포나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절도 피해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도쿄도(東京都) 등 7개 도부현(都府縣)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외출 자제 및 휴업 요청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이 고육지책으로 긴급사태 선언 지역의 번화가를 야간에 순찰하면서 외출 자제를 압박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출한 사람에 대한 사실상의 불심 검문이 이뤄져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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