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중한 정상외교를 가치없게 만들어…한미 1년짜리 방위비 합의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이해아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의 선거를 지켜보겠지만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미사일 시험 등 미국을 향한 도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차 석좌는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화상 콘퍼런스에서 지난달만 해도 북미 간 대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긴 협상에 왜 투자하냐고 생각하는 지점에 있다고 한 뒤 대선 결과를 지켜보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국과 한국에서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북한은 미국의 선거가 있는 해에 더 많은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실험 도발이 미국 선거일 기준으로 김일성 주석 때는 15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10주 전후에 이뤄졌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들어 3.5주 전후로 선거와 더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든,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제1의 현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이전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올해 들어 실시한 미사일 시험 횟수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한 뒤 "그것이 어떤 지표라면 우리는 이런 일을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승리 시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과 '정상외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칩인 정상외교를 격이 떨어지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태도는 북한이 더 많은 핵물질과 탄두를 보유하게 할 여지를 준다며 대선 이후 행정부는 북한을 향해 공격적인 군사 억제를 할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합의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기대한 40억, 50억달러에 못 미친다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일정 비율 인상하는 선에서 1년짜리 중간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미국은 향후 일본, 유럽연합(EU)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많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만 이런 전략이 일본과 EU를 더 호응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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