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프리랜서, 신청 3일만에 663만원 받아…지원금 사기수법 등장
65만개 사업장, 노동자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지원 신청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늑장' 대응해 대규모 확산 사태가 벌어진 것과 달리,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다녀온 여행객들이 대거 돌아온 뒤 지난달 말부터 지역 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이미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감염이 시작된 이후였는데도, 독일 당국은 귀국자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의 전면에 나섰으나, 연방 정부들의 협조는 원활하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뒤늦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기 몇시간 전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다.
이후 독일은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자 국경 폐쇄 조치와 행사 및 종교 모임, 일반 상점 운영 금지, 2인 초과 접촉 금지 등이 제한 조처를 잇따라 취하는 강수를 뒀지만 9일 누적 확진자가 11만 명이 넘어섰다.
이러한 방역 상황과 대응과 달리 경제적 대응은 빠른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기업도산 및 실업방지를 목표로 한 경제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등 대규모 단축 근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단축 근무 시 노동자 지원책을 확대했다.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이 노동자의 30% 이상을 단축 근무 대상자로 할 경우에만 노동자 급여 삭감분의 60%까지 사회보험으로 지원했는데, 10% 이상 단축 근무로 조건을 완화했다.
또, 단축 근무 노동자의 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정규직만 해당됐는데, 비정규직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도 완화해 세금 납부 일정을 연기하고 사전 세금납부액도 인하했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특히 독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에도 신속히 착수해 지난달 23일 내각회의에서 1천560억 유로(206조9천300억 원) 상당의 대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 뒤 26일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보였다.
추경안에는 프리랜서와 예술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도 포함됐다.
독일 정부는 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 유로(132조6천500억 원) 규모의 경제안정화기금(WSF)을 마련했고,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에도 1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추가로 내놓았다.
각 주 정부도 빠르게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정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베를린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신청만 하면 3일 만에 5천 유로∼1만5천 유로(663만 원∼1천990만 원)를 지원했다.
온라인으로 인적사항과 주소, 세금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유일한 질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다. '예'라고 답변하면 된다.
함부르크도 자영업자에게 2천500유로(331만 원)를 지원한다. 1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지원금은 5천 유로다.
이들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없다. 각 주 정부들은 이후 지원대상이 맞는지에 관해 확인 작업을 벌인다.
다만, 신속한 지원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행각도 벌어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9일 타인의 신분을 위장한 '스푸핑' 기법으로 허위로 지원금을 타내는 일이 속출하자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중단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소기업부터 시작해 대기업까지 단축 근무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65만개의 사업장이 단축 근무 지원제도에 신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총 지원인원이 140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독일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폴크스바겐도 직원 8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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