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연정, 작년말 도입 원칙 합의…코로나19 사태로 앞당겨 추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에 대비해 취약 계층에 월 440유로(52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알베르토 가르손 소비자보호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정부 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나디아 칼비노 경제장관도 5일 저녁 라 섹스타 방송에 나와 정부가 이른 시일 내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칼비노 장관은 "기본소득제도가 유효하려면 항구적인 조처가 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 파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월 440유로(5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취약층 가구를 중심으로 하되 지급방식과 액수를 조금씩 차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점과 전체 예산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스페인 좌파 연립정부의 두 축인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는 작년 말 기본소득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도입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포데모스의 당 대표이자 사회담당 부총리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스페인의 아동 30%가 빈곤층이라는 현실을 들어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글레시아스 부총리는 AFP통신에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직장을 잃고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많은 국민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스페인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유럽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된다.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천 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매월 560유로(74만원 상당)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스페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스페인의 코로나19 확진자(누적)는 7일 오후 3시 현재 14만510명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으며, 사망자 수는 1만3천798명으로 이탈리아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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