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 와중에 배민의 배달 수수료 인상…철회돼야 마땅하다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이루어진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개편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배민은 이달 1일부터 8만8천원의 월정액 배달 앱 '울트라 콜'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성사될 때마다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곳은 월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 불과하고 대다수 소상공인은 엄청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가뜩이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국가 재난 감염병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서 늘어난 배달 수요를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속을 채우는데 악용한 정말 나쁜 심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꼼수 수수료 체계 개편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잣대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
정치권도 배민의 수수료 꼼수 인상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꼬집으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했다. 배민 측은 일부 큰 음식점 등이 여러 개의 '울트라 콜'을 앱 화면에 노출하며 주문을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이익 보는 곳보다 손해 보는 곳이 더 많고, 손해의 규모가 이익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이 노리려는 '이윤 극대화'를 뒤로 숨긴 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월매출 3천만원 규모 치킨집의 경우 정액제에서는 매달 3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냈지만, 정률제에서는 17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도 유분수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배달업체들의 독과점 횡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지자체들까지 공공 배달 앱 서비스에 나서려고 하겠나 싶다. 군산시는 이미 '배달의 명수'라는 배달 앱을 개발했고, 경기도 역시 공공 배달 앱 개발 의사를 표명했다.
배민의 꼼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내 1∼3위 배달업체의 합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배달업계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12월 국내업계 1위인 배민의 인수를 발표한 이후 독과점 폐해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하면 국내 배달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하는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시장 지위를 악용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이익을 취하는 것이 독과점의 가장 큰 폐해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을 두고 독과점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도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참에,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계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배민의 수수료 개편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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