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300만 가구 중 1천만 대상…소득감소 자료 제출 필요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20만엔(약 2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런 현금 지급 방안은 오는 7일 발표될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의 전체 5천800만 가구 중 약 1천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지급되는 현금에 대한 세금은 없다.
현금 지급 신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으며, 수급 희망자는 수입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직접 창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2천엔의 현금을 배포한 바 있다.
일률적인 현금 지급은 부유층까지 지원하게 되고, 수급자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저축해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감소한 가구 외에도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수조엔(수십 조원) 규모로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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