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동 보장하는 유럽통합 핵심…각국 국경통제 부활로 사실상 일시 중단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인 '솅겐 협정'이 26일(현지시간) 발효 25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EU 회원국 대부분이 잇따라 내부 국경을 닫거나 통제를 강화하면서 솅겐 협정은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때에 이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됐다.
1995년 3월 26일 발효된 솅겐 협정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솅겐 지역 내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 통제 조치를 철폐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등 7개 국가로 출발했으나 이후 대부분의 EU 회원국을 아우르며 유럽 통합의 의미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현재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를 제외한 22개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잇따라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솅겐 협정의 기능은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 이로 인해 사람뿐 아니라 국경을 오가는 물자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5일자 내부 문서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유럽 국경 간 이동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솅겐 협정 가입국이 아닌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이 국경 통제나 차단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는 또 5개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 공항에서 도착한 사람들과 항공편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 등 필수 물자를 비롯한 상품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솅겐 협정은 각국 정부가 공공 정책이나 내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인 국경 관리,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절차 없이 비공식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사태 초기 회원국들의 일방적인 통제 조치가 잇따르자 EU 집행위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현재도 내부 국경 통제를 풀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 각국의 통제 해제까지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난민 위기 당시에도 여러 나라가 출입국 심사를 적용한 바 있으며, 솅겐 협정이 무너지면 유럽 통합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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