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제학 교수·경제단체 임원 대상 설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률·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명(90.7%)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달 19일∼이달 18일 법학, 경제학 교수와 경제단체 임원 등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에 관해서는 38명(88.4%)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6명(42.1%), 의결권을 외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견해가 15명(39.5%) 등이었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장·차관 5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책연구소 원장 2명)에 달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전경련은 해석했다.
32명(74.4%)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절반 이상(16명)이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가 10명(32.3%)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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