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어렵다" 반론…실행 가능성 놓고도 전문가들 논쟁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긴급히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공식화했다.
24일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朱征夫)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주 부회장은 중앙정부 재정을 이용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천위안씩(약 35만원), 총 2조8천억 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민중이 치른 대가는 지대하다"며 "일부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저소득 계층의 생활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회장은 "정부의 재원으로 코로나19 보조금을 지급하면 곤란함을 겪는 이들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소비를 자극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형 인프라 건설 등은 장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을 주겠지만 당장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인의 월평균 지출액인 2천위안을 긴급히 모든 중국 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에게 구명줄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부회장의 주장은 중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 필요성을 놓고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나 되는 큰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봉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후베이성 주민이나 기타 지역의 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차오(劉?)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원장은 차이신에 "전 국민에 소비권을 주는 것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고소득 계층에게까지 소비권이나 현금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의의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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