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히 할수록 경제는 셧다운"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며 "당연히 방역과 목숨이 우선이고 경제적 내상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력한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경제적 침체 곡선이 더 깊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 위기가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는) 방역 활동이 없거나 느슨하면 꼬깔콘 모양으로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난다. 유럽과 미국의 현재 모습"이라고 설명한 뒤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방역 조치가 따르면 확산세가 꺾이며 '메디컬 그래프'는 평탄해진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사활을 걸고 이 전략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할수록 경제는 셧다운 상태에 빠진다"면서 "메디컬 그래프가 평탄해질수록 경제적 침체 곡선은 더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어 "어려움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곤혹스러운 현실"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하고는 "실물경제가 먹구름이라면 금융시장은 바람이다. 실물경제 침체라는 먹구름이 형성되면 금융시장엔 바람이 먼저 불면서 이내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등 연일 충격이 가해진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전쟁같은 일주일이 지났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나날이었다"고 표현했다.
김 차관은 세계 저명 경제학자들이 연대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펴낸 '신속하게 행동하고 뭐든지 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며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적게 하는 것보다 과도한 게 낫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에 대해 "위기의 속성과 전개 과정, 각국이 취한 정책, 창의적인 정책 대안이 두루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책에 담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보좌관이었던 제이슨 퍼먼의 정책 조언을 요약한다"며 ▲ 적게 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게 낫다 ▲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라 ▲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 민간의 도움을 최대한 요청하라 등 5가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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