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 유럽이 1∼2월 중국보다 위험"…유럽 출발 내·외국인 전수조사
'양성'이면 치료…'음성'이면 14일간 자가·시설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만 능동감시
"임시생활·의료시설 충분한 상태로 확보"…미국 확산세도 '예의 주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신선미 김예나 기자 = 이달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1∼2월 당시 중국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럽으로부터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면서 증상 발현에 대비해야 한다.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 없이 보건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다.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살펴 강화된 검역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 유럽발 입국자, 22일부터 '코로나19' 검사받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분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문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들어온 외국인 중 3분의 2 정도인 67%는 장기비자를 발급받은 장기체류자였고, 3분의 1은 공무와 투자, 취재 목적 등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자였다.
18일 기준 유럽발 입국자 중 국민이 90%, 외국인이 10% 정도여서 외국인 시설격리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중대본은 예상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조치"라며 "일정 기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이 가운데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은 50명이다.
◇ '자가격리' 외국인에게도 1인 생활비 지원…"위반하면 국내법으로 처벌"
정부는 오는 일요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를 임시생활시설은 800실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을 위한 의료시설도 현재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도권 내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검역 과정에서 걸러진 분들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중대본 "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시 재정지원제한·구상권청구" / 연합뉴스 (Yonhapnews)
◇ "유럽이 중국보다 훨씬 위험"…미국 등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앞서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했던 조치들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는 하루 평균 1천명 내외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던 '유증상자' 중 5%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1∼2월 중국보다 현재의 유럽이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고, 그 외 중국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만 적용해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내 환자 발생률이 당시 중국보다 훨씬 높고 확산속도도 아주 빠르다"며 "현재 유럽발 입국자가 당시 중국발 입국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만3천명 이상 나왔지만, 정부의 전수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미국의 확진자 증가세 역시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부는 필요하면 여행자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관련해서도 현재 3명 정도의 유입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미국 역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아직 유럽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진 않지만 추후 입국자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추가적인 (검역) 조치 강화나 확대 필요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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