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지금 말하기보다는 추가 대책 마련하며 논의할 것"
은성수 "안정대책 언제 쓸지 시장 주시 중…문제 정확히 인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집행계획까지 발표하겠다"라고 19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50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급락하는 증권시장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있다"며 "(시장안정) 대책을 언제 쓸지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은성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고 있고 주가가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오늘 당장의 상황에 대한 시정안정화 조치는 무엇인가.
▲ (홍남기 부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공포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 시장 상황은 정부가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여러 플랜(계획)을 언제든지 가동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담당 장관으로서 고대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 시장 안정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합적인 대안을 갑자기 발표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느냐는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할 것이다. 정부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있다. 대책을 오늘 쓸 거냐 내일 쓸 거냐 다음 주 쓸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타이밍도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오늘 화끈하게 뭐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시장은 속절없이 움직이고 있다. 절대로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50조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오늘 발표는 대략 27조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대책은 아직 없다.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의 규모를 대략적이라도 밝혀달라.
▲ (은성수 위원장) 규모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2008년 10조원을 했으니까 30조원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테지만 추측을 해도 좋지만, 우리가 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 (홍남기 부총리)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은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집행계획까지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대기업의 신용 우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 생각한 것이 있는지.
▲ (은성수 위원장)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이미 기존에도 돈이 있다. 과거에 썼던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부족한 유동성을 한국은행이 백업해 준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돈이 부족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책임 관계인데, 코로나19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이미 했다. 국책은행 손실 부분과 관련해선 당연히 재정에서 백업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지원 문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보강해 나갈 것이다.
-- 1차 추경에서도 홍 부총리는 증액을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 (홍남기 부총리)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지금 2차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기보다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 1차 추경에서 세입경정이 줄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채울지.
▲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종식 시기, 경제 영향, 위기 극복 속도 등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세수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지 싶다.
-- 이번 대책에 따른 경제성장률 영향은.
▲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사태로 '죽음의 계곡'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위기 극복에 최대한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더불어 소비 진작,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의 회복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성장률 목표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테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만기 연장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이 제외된다고 했는데. 2015년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완화하며 이제 만기가 돌아온다. 관련 대출 연장이 안 되면 부동산발 실물경제 위기가 올 우려가 있다.
▲ (은성수 위원장)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이다. 가계대출이 코로나19 관련인지 막말로 아파트를 산 것인지 가려내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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