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실업방지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 예고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생필품점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을 금지 및 제한하고 종교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마트와 은행, 우체국, 약국, 주유소 등은 계속 운영이 된다. 음식점과 카페는 오후 6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는 데다 식탁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했다.
교회와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이 금지됐고, 영화관, 박물관, 콘서트홀, 체육관,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도 운영 금지 대상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거리를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조치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없던 것으로, 보건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으면서 환자 수와 중증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내외로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메르켈 총리는 "가능한 한 경제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서로 조율한다면 우리의 정책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이런 조치는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주말까지 주 정부가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해오다가 코로나19의 확산이 더욱 걷잡을 수 없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밝힌 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날인 지난 11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에서의 확산 사태 이후인 지난달 25일부터 독일에서 지역감염이 시작됐지만 첫 번째 기자회견 전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이날 시민들에게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이날 "전력을 다해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2021∼2024년 정부 예산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는 않았다.
이밖에 독일 법원은 9월 말까지 기업들의 파산 선고를 미뤄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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