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부제 취지는 많은 국민께 공평하게 공급하는 것…형평성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으로 혼자서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는 일단 5부제 정착 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12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대리 구매 대상자를 당장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부족한 마스크가 되도록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게 5부제 도입의 취지로, 그런 원칙에 따라 마스크를 사려고 직접 약국으로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1940년생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등 일부만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양 차장은 "5부제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마스크 공급물량과 일선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리 구매 대상자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암 환자나 중증질환자, 임산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들다며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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