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임차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1천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0.3%가 이같이 답했다고 10일 전했다. 효과가 있다는 대답은 9.7%에 그쳤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49.8%는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으나,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34.1%에 달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0.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응답자는 전체의 26.7%였다. 10.9%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45.6%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이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2%가 "효과가 없다", 37.7%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응답자의 42.5%는 이 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원금액 대폭 확대(16.9%),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15.1%) 등의 건의도 있었다.
응답자의 38%는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후 직원 수를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26.7%였고, 직원이 휴직하거나 직원을 감원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6.9%, 12.6%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선 54.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해 "잘 모르겠다"(25.4%)와 "만족한다"(20.4%)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앞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가세 대폭 인하(39.9%)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32.2%)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높은 직접적 피해 보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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