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공익적 측면 더 크게 봐…불필요한 정보 공개 없도록 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에서는 개인의 인권보다는 공익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증상이 생긴 시점 하루 전부터 다닌 곳을 공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확진자의 동선이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본부장은 "전염력이 높으면 추가 환자를 빨리 찾아서 진단하고, 조처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공익적 목적보다 (인권 부분 등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항상 주의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차별이나 편견은 방역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은폐하거나 숨는다고 해서 감염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파되기에 잘 치료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저마다의 기준으로 제각각 확진자 정보를 공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동선 공개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아직 찾지 못한 다른 노출자가 있을 수 있다는 방역 목적"이라며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 침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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