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는 마스크 비축제 도입 검토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안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장에서 1천400만장으로 늘리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하루 생산량을 한 달 안에 400만장 더 늘리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확보, 인력·운송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마스크 생산 확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 기준가격을 지금보다 100원 이상 인상하고, 특히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로 더 올려준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평일에는 1천163만장이었지만, 주말에는 700만장으로 뚝 떨어졌다.
또,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해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로 했다. 40기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마스크 생산이 하루 70만매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생산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필수자재 MB필터의 공급 능력도 대폭 확충한다.
예비비 총 28억원을 투입해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를 생산하는 설비를 마스크 필터 제조 설비로 전환하고 노후 설비는 개선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MB필터 생산량을 현재 하루 12.9t(톤)에서 3월 말 23t, 4월 말 27t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던 MB필터 수입선을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에서 조달해오는 절차를 간소화해 MB필터 수입에 걸리는 기간을 평상시보다 두 달가량 줄여준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확충도 지원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6월 말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센터를 통해 마스크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하고, 특별연장근로는 신속 인가해준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군용 차량을 활용한다. 생산 물량 확대에 따라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탁·관리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 100대 투입도 검토한다.
마스크 포장 규제는 현재 '개별 포장'에서 '덕용 포장'(소포장 단위로 된 상품 여러 개를 한 포장에 담는 것)으로 완화하고, 마스크 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先)출고·후(後)검사'를 적용한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마스크와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 수량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생산 확대 명령'을 내릴 근거도 마련한다.
한 업체가 MB필터 재고를 과도하게 보유 중이면 부족한 다른 업체에 양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마스크 증산 기여도가 높은 생산업체에는 모범 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적용도 해준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스크 공적 비축제 도입을 검토한다.
마스크 시장 안정 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일반 국민·의료진용으로 나눠 비축하려는 것이다.
또,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간 매칭을 지원해 추가 생산설비 확충을 유도한다.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기존 유사 업체가 마스크 생산업체로 업종 전환을 하면 정책자금 지원, 조속한 인허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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