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극복하고 경기 떠받치려면 적자국채 불가피"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 이상의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수치적인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피해극복 지원과 모멘텀 살리기, 당장의 방역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깊이 우려했지만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를 최소한 떠받쳐야 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적자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임재현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추경과 내수활성화 패키지로 성장률 등 주요 지표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나.
▲ (홍 부총리) 성장률 견인은 시나리오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겠다. 성장률 몇 퍼센트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극복 지원과 모멘텀 살리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다. 수치적인 개념이 중요하지 않고 피해극복 지원과 모멘텀 살리기, 당장의 방역 지원(이 중요하다). 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한 집행하되 더 대책이 필요하면 그 이상도 강구할 것이다.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 국가채무비율은 41%를 넘게 된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없나.
▲ (홍 부총리)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도 함께 깊이 우려했다.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와 피해극복 지원 문제, 경기를 최소한 떠받쳐야 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적자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구 차관) 소비쿠폰의 경우 4개월 안에 써야 하고 이후에는 없어진다. 지속해서 이어지면 재정에 엄청나게 부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다. 한시적으로 4개월 지원하고 빠진다.
-- 내수 진작을 위한 킬러 아이템은.
▲ (홍 부총리) 지난주 소비쿠폰 5종 세트를 말한 바 있고 오늘 추경에는 저소득층 쿠폰과 돌봄 쿠폰, 일자리 바우처가 담겼다. 소비 대책을 추경에도 최대한 담았다.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도 작년에는 300억원 규모였지만, 이번 추경에는 10배인 3천억원을 담은 것도 중요한 소비 진작 수단이다. 매년 한 번 개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있지만, 이번에 6월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마련했다. 얼어붙은 소비를 녹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 감염병은 두려움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것인데 세일을 한다고 불안감이 없어질지.
▲ (홍 부총리) 당장은 방역과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때맞춰 소비진작 대책이 시행되도록 대책을 함께 집어넣었다.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진행되면 타격이 너무 크기에 소비진작 방안을 강구해 포함했다.
-- 싱가포르는 파격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했는데
▲ (홍 부총리) 싱가포르 대책 규모가 상당히 크다. 싱가포르는 추경이 아니고 본 예산을 만드는 시기라 본예산 규모로 대책이 만들어졌다. 같은 기준으로 보려면 올해 예산의 관련 내용과 지난주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내놓은 16조원, 이번에 추경하는 11조7천억원 합해서 비교해야 한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기존 내수활성화 대책에도 나왔는데 차이는.
▲ (홍 부총리) 지난주 금요일 대책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변경해 3천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변경해 4천800억원의 긴급 융자자금을 확충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중진기금에 추가로 3천억원, 소진기금에 9천200억원을 합쳐 총 1조2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 추경안 편성이 약 일주일 정도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
▲ (안 실장) 추경 편성 전에는 예비비와 기금으로 조치할 내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공식화해 검토한 것은 화요일부터다. 과거처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넣지 않고 굉장히 적은 사업, 관련 사업 위주로 했다. 3월 7일 국회 통과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4개월 한시적 지원으로 설계한 것이 많다.
-- 추경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가.
▲ (구 차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 추경 당시에는 11조6천억원 가운데 6조2천억원이 세출이었다. 가뭄 대응 8천억원, SOC 사업이 1조5천억원 정도 됐다. 직접 메르스에 지원된 것이 4조원 정도 된다. 이번에는 SOC도 가뭄 관련 사업도 없어서 8조5천억원이 직접 들어간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것까지 합하면 15조8천억원, 금융지원까지 합하면 31조6천억원이다.
-- 2차 추경 가능성은
▲ (구 차관) 1차 추경이 아니라 지금 추경으로 봐주면 좋겠다.
-- 코로나19로 경기 악화하면 세수결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장담할 수 있나. 증세나 외부적 충당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
▲ (임 실장) 3조2천억원 세입경정에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분이 반영돼 있다.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한 감소는 반영하지 않았다. 연초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반영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증세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4∼7월 넉 달 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인가.
▲ (구 차관) 쿠폰은 주로 3∼6월을 타깃으로 해 4개월을 상정하고 있다. 4개월이 지나면 적용이 안 되는 한시적 혜택이 주어지는 쿠폰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는 국회 통과 시 즉시 가능한가. 융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액 비중은
▲ (구 차관) 경영안정자금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미 8천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다. 그 외 1조2천억원은 통과되면 연결해서 쓸 수 있다. (실질 지원은) 대략 1조6천억원 정도 된다.
-- 방역 사업 가운데 1조3천억원은 예비비, 추경이 집행되는 것은 1조원으로 보면 되나.
▲ (안 실장) 방역은 크게 세 가지다. 긴급한 것은 대부분 예비비로 한다, 목적예비비를 뺀 나머지 방역은 1조원, 목적예비비 1조3천억원은 코로나로 오는 손실보상 등의 대응을 위해 반영한 것이다.
(구 실장) 2조3천억원 가운데 1조3천억원이 목적예비비다. 피해 대응에 당장 더 써야 해서 (목적예비비도) 곧 빠져나갈 것이다. 이동식 선별진료소 등은 전부 예비비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인 것도 빨리하자는 측면에서 일부 (추경안에) 넣었다. 음압병실과 구급차도 시급하고 질병관리본부 강화도 지금 시설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바이러스가 난제가 됐을 때 대응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만들어져야 하고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면 대응할 수 있게 바이러스 연구소도 만들어져야 한다. 모두 시급성 요건에 해당한다.
-- 고용대책 사업이 6천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인데 미스매치 아닌가.
▲ (구 차관) 기업이 어려우면 청년 고용도 어려워진다. 그 피해를 받는 청년을 고려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잡았다.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을 5만명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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