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발사체 시험엔 원론적 언급…"상황 주시" 종전 반응 되풀이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2일(현지시간) 북한의 외화 조달을 위한 사이버 범죄를 고리로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북한을 다시 압박했다.
북한의 불법적 달러 획득에 경고음을 내며 '돈줄죄기'에 나선 것이자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대북 최대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경제제재 카드로 북한에 응수한 셈이 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 침입 행위'로 인해 절취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2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통제를 받는 해킹그룹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돼 북한이 금융기관에서 훔친 돈 약 1억달러를 수령한 뒤 자금출처를 흐리기 위해 돈세탁을 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대북 제재를 교묘히 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제 유지와 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 및 물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향해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로 작년 말까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는 북한의 또 다른 달러 확보 수단인 사이버 범죄에 제재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의미가 있다.
재무부는 지난달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개 해킹 그룹을 지목했다.
또 이 3곳이 2017~2018년 아시아의 5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만 5억7천100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3곳에 대해서는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금융기관 공격을 통한 불법적 수입 획득, 인프라 시설 공격 등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년 9월 이미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다만 재무부는 이날 북한 무역회사에 대한 공급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블랙 리스트에 올렸던 러시아 석유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제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제재 역시 신규 부과와 기존 제재 철회 등 강온 양면책을 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일 낮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뒤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대화'와 '최대압박' 병행 전략을 취해온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압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6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제재로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평양이 일관되게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에서 발사된 발사체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내놓은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논평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작년 11월 28일 이후 3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미국은 작년 11월 발사 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우리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시험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험 중단을 약속한 대상이 아니라며 가급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이번 시험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언급한 이후 올해 들어 처음 실시된 것인데다 북한의 선거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에 속도를 내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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