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영향 조사 후 고율 관세 근거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종 전략물자에 사용되는 일본산 티타늄스펀지 수입에 지금으로서는 관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과의 대북공조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밤 배포한 '티타늄스펀지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정문'에서 일본산 티타늄스펀지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를 지금 시점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국이 수입한 티타늄스펀지 중 94.4%가 일본산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 제거를 위한 공동의 약속, 수십년간 이어진 군사동맹, 강력한 경제적·전략적 파트너십을 포함해 일본과 중요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티타늄스펀지는 군용기와 우주선, 전함, 위성 등 광범위한 전략물자에 사용되며 민간부문에서도 항공기와 발전소, 자동차 등에 널리 쓰인다. 미국은 2018년 기준으로 소비량의 68%를 수입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티타늄스펀지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232조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고율 관세를 물리고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검토하는 근거가 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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