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추경은 외환·금융위기 때 세차례 뿐
추경 사업별 규모에 관심…"피해 소상공인·수출기업 우선돼야" 목소리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도 피해 가지 못한 코로나19…'전례없는' 건물 전면폐쇄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올해 512조5천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과 2조8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더해 부처별로 추가적인 추경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이 10조원 안팎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추경 어떤 사업 담기나…28일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주목
문 대통령이 24일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하고 홍 부총리가 몇시간 뒤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추경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각 부처를 통해 사업계획 취합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이번 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 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여야가 제출 즉시 심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주 발표할 행정부 자체적 지원 방안에 더해 이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정청 간 협의를 거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착수,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하고 발표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단계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 예산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을 갖고 있고 각종 기금도 있어서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미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모두 세 차례뿐이었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는 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천억원을 포함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여기에다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3조1천억원, 공공기관·민자 2조3천억원, 정부 출연·출자를 통한 금융성 지원 4조2천억원 등 10조원을 보태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섰었다.
당시 정부는 순수하게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서는 2조5천억원을 편성했었다. 음압 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천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천억원), 의료기관 융자(5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천억원) 등이었다.
서민 생활 안정에는 1조2천억원,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는 1조7천억원을 각각 편성했었다.
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4조2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사스 등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진단 장비 확충에는 94억원이 편성됐었다. SOC 등 건설투자에 1조5천억원, 서민 중산층 지원에 7천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6천억원을 배정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 당정 10조원 슈퍼 추경 추진 전망…전문가 "최대 15조 예상"
추경의 구체적 규모는 부처별 사업계획이 취합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당정은 10조원 이상 규모를 '슈퍼추경'으로 보고 이 선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편성할 추경 규모가 적어도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추경 예산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 "일각에서 10조원, 15조원 정도가 '슈퍼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10조원 정도로 될 수 있지만 길어진다면 규모를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 됐고 재정 부담을 따질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016610]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예년의 추경 편성 경험에 비춰봤을 때 추경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7% 전후인 10조∼15조원, 적자국채 발행은 7∼12조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규모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수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재정 규모를 무조건 늘리게 되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민간부문을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정부담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폴리시믹스(정책조합)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 연구위원은 "본예산도 심하게 적자 편성을 한 편인 데다가 코로나 19로 세수 감소분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추경을 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추경 재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수출기업에 배분이 우선"
추경 재원이 배분되어야 할 분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 등이 첫 손에 꼽혔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된 분들에게 임대료를 일정 비율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도 "자영업자가 타격이 크므로 정책금융으로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드니 소비재나 중간재를 판매하는 수출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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