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치안·교통 등 '고위험' 분야 AI 규정 원칙 제시…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계획
구체적 조치는 연말 발표 예상…"미국 IT 기업 새로운 규제 직면 예상"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를 아우른 EU의 디지털 시대 전략을 공개했다.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AI 규제,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EU의 구상과 정책 수단 등을 담은 전략으로, 기술 규범에 있어 국제사회의 선두주자라는 위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EU 기업들이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중국 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도록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EU 집행위는 이날 "유럽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AI 시스템에서 세계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 체계를 만들기를 원하며 공공, 민간 영역과 협력해 자원을 동원하고 AI의 효율적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절한 장려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AI 규제 문제와 관련, 보건, 치안 유지 또는 교통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투명하고, 추적할 수 있고, 사람의 감독이 보장돼야 하며 당국이 시험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를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EU 규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사용이 금지된 원격 신원 확인이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인정될지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연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또 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행정 기관 간 데이터 관리, 접근, 재사용과 관련한 규제 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접근과 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분명한 규정 수립을 수반하게 되며, 그 규정은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경쟁 규정 등 EU의 가치와 권리를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의 이날 발표를 두고 미국 IT 기업들이 AI와 소규모 경쟁업체를 몰아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 사용에 있어 EU 내에서 새로운 규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EU의 이번 계획은 공공 감시 카메라에서부터 암 정밀검사,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르는 분야에서 기계 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더 제한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날 발표는 해당 계획을 입법화하는 절차의 첫 단계로, EU 집행위는 이후 공공정책자문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초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의 승인과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페이스북과 애플, 구글 등 AI 분야에 대거 투자해 온 미국의 IT 기업들은 EU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근 잇따라 브뤼셀을 방문해 자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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