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광역시·도-7개 중앙부처, 지역발전투자협약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균발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다.
생활 SOC로는 공공도서관,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거지주차장 등이 있다.
그간 각 부처가 각각 생활 SOC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협약에는 경기도와 강원, 경남 등 11개 광역 시·도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가 참여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은 향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머지 6개 시·도에 대해서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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