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은 창업을 위한 행정처리가 빠르고 절차가 간소하지만, 행정 비용은 다소 비싼 국가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2020)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에서 창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는 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5.1개보다 적었다. 행정처리에 드는 기간도 8일로 OECD 국가 평균인 9일보다 짧았다.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은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 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에서 창업에 필요한 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국가 평균(113만원)의 4.3배 수준에 해당했다. 이는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창업에 걸리는 기간은 한국이 오스트리아(21일), 핀란드(13일), 일본(11.2일), 이스라엘(11일) 등 국가보다 짧았다.
독일(8일)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영국(4.5일), 미국(4.2일), 프랑스(4일), 덴마크(3.5일), 호주(2일), 캐나다(1.5일), 뉴질랜드(0.5일) 등은 한국보다 짧았다.
창업비용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보다 저렴했다.
국가별로 일본(339만원), 독일(338만원), 이스라엘(122만원), 미국(69만원), 호주(40만원), 핀란드(35만원), 캐나다(17만원) 등 순이었고, 뉴질랜드(9만원), 영국(2만원) 등은 10만원이 채 안 됐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 절차와 창업 소요 시간이 과거보다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비교적 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 활성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OECD 국가별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창업환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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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창업비용(원) │창업절차(개)│소요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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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 5,140,000 │ 7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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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900,000 │ 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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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390,000 │ 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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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3,380,000 │ 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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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 2,700,000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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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2,540,000 │ 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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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 2,240,000 │ 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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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2,100,000 │ 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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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 1,810,000 │ 5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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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1,540,000 │7.8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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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 1,260,000 │ 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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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 1,240,000 │ 5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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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 1,220,000 │ 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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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 730,000│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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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 710,000│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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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90,000│ 6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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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690,000│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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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 460,000│ 6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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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440,000│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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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00,000│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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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 350,000│ 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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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330,000│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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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 320,000│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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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310,000│ 4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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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 │ 280,000│ 4 │5.5 │
├──────┼───────┼──────┼──────┤
│체코│ 250,000│ 9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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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 230,000│ 3 │3.5 │
├──────┼───────┼──────┼──────┤
│ 슬로바키아 │ 200,000│ 7 │21.5│
├──────┼───────┼──────┼──────┤
│ 캐나다 │ 170,000│ 2 │1.5 │
├──────┼───────┼──────┼──────┤
│ 세르비아 │ 160,000│ 7 │ 7 │
├──────┼───────┼──────┼──────┤
│ 덴마크 │ 110,000│ 5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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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90,000│ 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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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90,000│ 4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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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90,000│ 3 │ 11 │
├──────┼───────┼──────┼──────┤
│영국│20,000│ 4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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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베니아 │ 0 │ 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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