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관련 정부 조치로 업체 피해 발생했을 때 보상·지원"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현상을 두고 "투기적인 수요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투기에 의한 급격한 쏠림이 있다면 여러 안정조치를 단호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확진환자 동선 공개를 놓고는 "정부의 조치에 의해 기업이나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 부분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업장 폐쇄를) 한 것까지 일일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부차적인 사안은 나중에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수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은 내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양쪽 모두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지난 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국내 확진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있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이 우리 경제와 밀접 연관됐으며, 글로벌 경제와도 연결돼 있기에 수출과 내수 파급영향을 양쪽으로 다 점검하고 있다. 두 분야 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출 관련해서는 2월에 지원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고, 내수 관련해서는 관광객 입국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음식·숙박업 영향이 불가피하다.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추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하방압력이 계속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 대상이 되나.
▲ 추경은 현재로서는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 지난해 1월 말에도 기자들이 추경 편성을 물었다. 연간 예산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사태에 따라 말 바꾸기라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1월 확보 예산과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드린다.
--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성장률이 0.6∼0.7%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하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 예상하는 여파 수준은.
▲ 최근 3개월 경기 심리 지표를 보면 경기회복의 여러 신호가 잘 형성돼왔다. 다만 1월에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국·글로벌·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바이러스 확산과 진정 속도에 달려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될지 아니면 사스·메르스처럼 몇개월에 걸쳐 전개될지, 극단적으로 더 빠른 확산을 통해 더 나쁜 사태로 갈지는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있다. 다만 한국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스 사태 때는 GDP의 0.1%포인트, 메르스 사태 때는 0.3%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모처럼 경기회복 신호가 형성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최소화되도록 주력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 마스크 수급은 괜찮다고 하면서 마스크 공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했다. 주 52시간제 흔들린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 아닌가.
▲ 마스크 생산량은 KF80 기준으로 하루 생산량이 800만개, 출하량은 1천300만개다. 전체적으로 재고 물량을 감안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유통 단계에서 사재기 또는 매점매석, 거래 거부행위로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 이 요인이 제거될 경우 마스크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수급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 능력을 하루 800만개에서 1천만개로 늘리면 좋겠다고 정부가 권유하고 있다. 생산업체가 123개인데 이 중 1개 업체가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고 요건이 해당해 승인받았다. 앞으로도 마스크 생산업체가 유사한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적기에 조치해주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큰 틀을 흔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업장 폐쇄 등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배상 계획이 있나.
▲ 정부의 조치에 의해 기업이나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 부분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참 의미로 (업장을 폐쇄) 한 것까지 일일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어 확답하기 어렵다. 부차적인 사안을 나중에 판단해봐야 하는데 피해 업체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 구체 사례를 잘 파악해봐야 한다.
--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대응은.
▲ 환율이 1,150∼1,160원대에서 많이 인상된 상황이다. 환율이 시장에 의해 작동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투기적인 수요로 움직이는 것이 많이 포착된다. 투기에 의한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준비된 여러 안정조치를 단호히 시행할 예정이다. 환율 시장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한다.
-- 서울 강남의 전셋값이 억대로 오르고 경기 수원·용인·성남에서도 급등 중인데 부동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추가 대책 계획은.
▲ 서울의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4구' 가격 하락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하락하고 있다. 전세가격에 대해서도 1월 넷째 주까지 통계를 갖고 있는데 1월 첫째·둘째·셋째 주에 비해 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서울의 경우 1월 중순에 (전셋값이) 0.15∼0.20% 상승했지만, 넷째 주에는 0.05% 올랐다. 전체적으로 안정 추세로 가고 있다. 추가 대책은 당장 가시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 전세가격 상승은 정부가 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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