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우 STEPI 본부장, 정책포럼서 제안…"R&D 특별법 입법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9일 "현재 혁신시스템(NIS)으로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스템의 재설계를 제안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에 연사로 나서 "정부 R&D 예산은 지난해 20조원을 넘었고 2023년에는 30조9천억원까지 늘게 된다"면서 "민간 예산까지 합치면 적어도 2023년에는 R&D 규모가 100조원에 다다르게 될 텐데, 법률이 혁신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은 2001년 마련돼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정·보완돼 왔다며 ""관련 법이 시행령까지 따지면 2천267개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지난해 (R&D 규정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상황이라 입법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양 본부장은 "자꾸 덧대다 보니 이상해진 법률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모든 정부 R&D 사업에서 '공통 기준'이 된다. 연구과제의 공모·선정 과정, 연구비 지급·사용 규정,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대한 내용 등 국가 R&D 사업의 규범이 이 법안으로 정리되는 셈이다. 법이 시행되면 부처마다 제각각인 규정이 정리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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