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계에서 정치인의 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치인의 식비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돼 눈총을 사고 있다.
2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각료의 2018년 정치자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자금관리단체인 '소와이카이'(素淮會)가 식사를 포함한 모임 비용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소와이카이는 2018년에 197건의 모임 비용으로 2천462만2천618엔(약 2억5천871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단순 계산하면 휴일을 포함해 하루 평균 71만원 정도 쓴 것이며, 모임을 한번 할 때마다 평균 1천300만원 넘게 지출한 셈이다.
소와이카이가 모임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곳은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에 있는 고급호텔로 지출액은 약 675만엔(약 7천92만원)이었고 롯폰기(六本木)의 회원제 살롱이 약 655만엔(약 6천88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12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은 긴자(銀座)의 고급 스시 전문점이나 별 1개를 받은 일식당·프랑스 요리점 등이 눈에 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아소 부총리의 사무소는 지출액이 큰 이유와 고급 식당이 많은 이유, 참석자 수, 이용일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치자금은 법령대로 보고했다"며 자세한 내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밖에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국가공안위원장의 자금관리단체가 식사 비용으로 약 1천510만엔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자금관리단체가 모임 비용으로 약 1천439만엔을 썼다고 각각 신고하는 등 식비 등 모임 비용으로 1천만엔(약 1억508만원) 넘게 쓴 각료가 3명 있었다.
아베 총리의 자금관리단체는 모임 비용으로 약 534만엔(약 5천611만원)을 지출했다.
일본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고 공사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이 결국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호화롭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고베(神戶)대 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정당 지부에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단체는 여유가 생긴다. 그것을 생각하면 자금관리단체에서 지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세금으로 마시고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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