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지역 지원하는 '공정 전환 체계'서 원전·석탄연료 배제키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투자계획의 일부를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EU 집행위원회와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 이행에 필요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일부인 '공정 전환 체제'(Just Transition Mechanism) 제안서를 공개했다.
유럽 그린 딜은 지난달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의 역점 사업이다.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과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하고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딜의 자금은 EU 예산 5천억유로, 민간·공공 투자 3천억유로, 회원국 기여금 1천억유로, 그리고 공정 전환 체계 1천억유로로 구성된다.
공정 전환 체계는 유럽이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반대하는 폴란드 등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일부 동유럽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 나왔다.
공정 전환 체계를 위한 기금은 유럽 예산, 인베스트 EU 투자액, 유럽 투자은행과 연계한 공공분야 융자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
이 기금은 탄소 중립으로 인해 경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구직·재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다.
석탄, 갈탄, 석유 셰일, 이탄 노동자가 많은 지역과 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을 보유한 지역에 우선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이들 지역 노동자가 미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로 활용된다.
다만, EU 집행위는 이때 원전 건설과 해체, 화석연료의 생산·가공·유통·저장 등과 관련된 투자, 담배 생산·마케팅과 담배를 이용한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EU의 엘리사 페레이라 지역정책 위원은 일부 기자들과 만남에서 "공정 전환 체계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EU 집행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뒤집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공정 전환 체제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공동결정을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된다면 이 제안은 유럽연합의 규정으로서 회원국들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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