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트럼프 반발 우려해 솔레이마니 살해 논평 회피"
日야당 "유엔 헌장 위반"…솔레이마니 제거·자위대 파견 동시 비판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피살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진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외교·안보 담당 고위급 소통을 반복한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내주 미국을 방문해 중동 정세에 관해 미국 정부 인사와 협의할 의향을 전날 태국 출장 중에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중동 지역의 긴박감이 높아진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모든 관계자에게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국 방문 중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하는 한미일 3국 외교 장관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3국 회담이 이뤄지면 대북 정책도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7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전화 회담했다.
고노 방위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각의에서 결정한 대로 해상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할 것이라는 방침을 설명했다고 방위성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이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것에 관해 직접 논평을 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상세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입장이 아니다. 논평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연두 기자회견에서 "깊게 우려한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살해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솔레이마니 살해를 승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해당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비판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법의 지배' 실현을 중시해 온 일본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본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수용해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비판하기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견 계획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앞서 4일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언급하고 자위대 파견 결정을 비난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유엔 헌장에 위반한 무법적인 군사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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