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한 지방 당국이 일본 극우를 숭배하거나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신용불량 징계리스트에 올리는 규정을 만들었다.
2일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성도 난징(南京)시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 신용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반중·친일'적인 내용을 담은 만화를 제작·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중국에서는 일본 우익을 지지하고 중국의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난징은 1937년 12월~1938년 1월 사이 일제의 대학살로 중국 정부 기록상 30만명가량이 희생된 곳이다.
룽샹(龍翔) 난징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은 이번 조례에 대해 "난징시가 법에 따라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 가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이러한 병원 내 난동에 신용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음주운전, 다단계 판매, 보험사기, 무임승차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신용불량 징계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신용정보 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과 여행, 취업, 승진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좡더수이(莊德水) 베이징(北京)대 청렴정치연구센터 부주임은 또 "이번 조례의 규제범위를 보면 사회 신용 시스템이 더욱더 지역의 역사·문화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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