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기업인들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추가 완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건의도 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이) 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을 통해 요건을 일부 완화했는데, 추가로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에 관한 주문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이다 보니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데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 미만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면 이달 발표한 대책 외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승계 요건을 더 완화해 달라는 지적도 나왔다"면서 "우선 정부 조치를 설명했고 (요건 완화에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적다는 지적에 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공유경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에 대한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도록 정부가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는 사회적 갈등이 내재된 대표적 분야인데, 신산업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민관 합동 투자점검 회의를 꾸리자는 요청이 있었다. 기존 정부 회의에 민간단체들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005380]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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