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시오스 인터뷰…"북한이 '성탄 도발'하면 정책 실패 인정해야 할 것"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야욕을 막았다는 주장은 허세이며 곧 대북정책이 크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주 이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이 도달 가능한 핵무기 소유를 막겠다고 공언하지만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핵무기 소유를 막으려 한다면 현재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볼턴 보좌관의 주장이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인터뷰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불행히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북한의 해상 불법 원유 환적을 미 해군이 중간에 막을 수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미국이나 동맹국을 사정거리에 둔 핵무기 개발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만 거듭하며 "수사적인 정책"을 구사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모욕할 경우 현 행정부가 나서 "우리가 노력했지만 정책이 실패했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돌아가 동맹들과 손잡고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할 때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이 공언한 대로 '성탄 도발 위협'을 구현한다면 백악관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한 볼턴 전 보좌관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지난 9월 보좌관직에서 물러나던 때와 비교하면 더 나아간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볼턴은 지난 19일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미 협상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중 북한의 연말 도발을 비판하면서 "이런 행동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성취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가리켜 "늦은 입후보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절제된 표현상' 수상이 확실하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였던 볼턴은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걱정 안 한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나 그 지역에 파견된 미군이 처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셈"이라며 대통령 발언으로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행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다 됐는데도 북한이 도달 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구체적 성과는 하나도 못 거뒀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은 확산자의 편"이라며 "시간이 많을수록 핵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부품을 개발·시험·개량할 시간도 많아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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