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일부 북한식당 폐업…북한 노동자 교체도
변칙적인 비자 사용 여전…중국 단속 의지에 달려
中 "유엔 제재 충실히 이행할것"…대북 관광 확대 추진
(베이징·상하이·선양=연합뉴스) 심재훈 차대운 김윤구 김진방 차병섭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22일까지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의 완전 철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신분을 변경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든 데다 지방 정부의 변경 지역 북한 인력에 대한 단속이 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의 최대 일터며 외화벌이 장소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한 대중국 압박은 더욱 세질 가능성이 크다.
22일 중화권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단둥(丹東) 지역의 북한 식당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가 문을 닫았다.
또한, 일부 북한 식당은 종업원을 기존의 북한 여성 노동자에서 전원 중국인으로 바꾸거나 기존 북한 종업원 중 일부가 다른 얼굴로 교체됐다.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 인근 북한 식당의 경우 최근 북한 여종업원들이 대거 교체됐다.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도 북한 여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입출국이 대거 목격됐다.
상하이의 북한 식당 3곳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철수나 영업 축소 등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단둥의 2~3곳의 북한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았으며 일부 북한 식당은 북한 여종업원들이 급하게 짐을 싸서 철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 식당들은 이미 중국인 소유로 바뀌었으며 종업원 국적 또한 북한에서 점차 조선족 직원들로 대체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단둥 주변 도시에는 북한 노동자가 1만여명 정도 포진해 있으며 공장에서의 북한 노동자 고용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둥 세관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수차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돼, 비자 갱신 또는 일일 방문 등의 형식을 통해 북한 인력 공급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5만∼8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3만~4만여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에 중국도 동참하기 위해 체류 신분이 안되는 북한 노동자들을 정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다 정리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북한 노동자는 연수 비자나 공무 비자로 체류하면서 북한 식당이나 공장 등에 일하고 있어 중국 당국이 의지를 갖고 강력히 단속하지 않으면 뿌리 뽑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상당수가 이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사실상 눈을 감아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까지 방북해 북·중 교류 확대를 약속한 상황이라 매몰차게 북한 노동자 송환을 처리하기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 접경소식통은 "랴오닝성 당국이 북한 노동자 현황 등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들여보내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 노동자 송환 단속과 별도로 중국인의 대북 관광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미국이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노동자 송환 등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면서 "결의가 유효한 한 중국은 국제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겅 대변인은 "적절한 때에 제재를 조정하고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 역시 안보리의 요구"라며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의 송환 조항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자료를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문제로 북미 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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