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협정 법안 내일 상정…NHS에 52조원 추가 투자
테러리스트 등 조기 가석방 규정 없애고 고정임기의회법 폐지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열린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입법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내년 1월 말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법률부터 국민보건서비스(NHS) 투자 확대를 담은 법안, 이민과 대테러 정책을 담은 법안까지 망라됐다.
지난 12일 열린 조기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안정적인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들 법안은 수월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여왕 연설'에서 제시된 존슨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 브렉시트 =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연설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한 일련의 법안을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EU 탈퇴협정법안(WAB)은 존슨 총리와 EU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20일 의회 토론과 표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WAB에 담았다.
WAB 외에 정부는 무역, 농업, 어업 등 브렉시트와 관련한 법률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NHS =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뼈대로 하는 법안도 내놨다.
이른바 'NHS 장기계획 법안'은 2023∼24년까지 NHS에 339억 파운드(약 52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이다.
◇ 노동권 = 정부는 영국이 EU를 떠난 뒤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법' 통과도 추진한다.
법안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노동자들이 예측 가능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보육을 위한 새 재원을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업 감사 및 회계 보고 등과 관련해 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 이민 = 새 이민 법안은 호주처럼 점수제에 기반한 시스템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영국에 대한 공헌, 기술 수준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존슨 총리는 저숙련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3단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총선에서 공약했다.
◇ 스코틀랜드 = 정부는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의 분리독립 제2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다. 이미 5년 전인 2014년 주민투표를 실시한 상황에서 또 다른 투표는 나라에 해로운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 대테러 및 가석방 제도 = 정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테레리스트에 대해서는 최소 14년형을 선고하도록 형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 범죄자가 조기에 가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 간첩법 = 정부는 적대국의 행위가 영국에 미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간첩행위는 물론 다른 나라가 영국에 해로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정보기관 요원 등록제를 도입하고, 반역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인프라 투자 = 정부는 '국가 인프라 전략'을 펴낼 계획이다. 내년에 발표할 첫 번째 예산에서 1천억 파운드(약 152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 금융 서비스 =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이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을 약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영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 펀드 판매를 더 원활히 하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합의된 은행 자본규칙을 적용하며, 지브롤터의 금융회사가 영국 시장 장기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외국자본의 기업인수 = 외국 자본이 영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인수를 시도하면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가 이를 가로막거나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여왕 연설'에서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국가 안보나 금융시스템 안정, 언론 다양성 제공과 관련된 기업의 인수 시도에만 개입이 가능했다.
◇ 고정임기의회법 폐지 = 정부는 '고정임기 의회법'(Fix ed-term Parliaments Act 2011)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총선을 5년마다 열되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조기 총선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 안보 및 국방, 대외정책 검토 = 정부는 영국의 안보와 국방, 대외정책과 관련해 냉전 시대 이후로 가장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군대와 정보기관, 대테러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 화재안전법 = 정부는 건물 관리자와 소유자 등이 소방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은 건물 외벽 피복재와 방화문을 포함한 모든 외부 위험 요소를 감안하고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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