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 연구용역
2월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눈앞에 닥치면서 정부가 고령자와 여성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놨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당장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전문직종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와이파이(Wi-Fi) 망을 설치하고 ICT 기반 교육을 진행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등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포함됐다.
우선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는 고용 기업을 위한 장려금과 세제 혜택, 판로개척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이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면 이들 기업에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요건도 완화해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할 때만 지원하던 것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계약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다.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정 수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재교육 등을 도입한 기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을 약화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찾는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근로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근로 유인에 미치는 영향과 기금 소요 등을 분석해 감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신설해 고령자가 구인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우 당장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제도를 개선해 비자발적인 이유로 복직 6개월 이내 퇴사해도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60만원에서 내년에는 80만원으로 늘린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직종 중심의 비자체계에서 벗어나 점수제 체류 자격을 만들고 차등 혜택을 부여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 활동을 최대 6개월간 허용하고 성실재입국 대상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더 단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나선다.
고위험 혁신 R&D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52억원을 들여 한국형 DARPA(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를 도입한다.
DARPA는 실패를 용인하는 과감한 연구를 지원해 인터넷과 스텔스 등 혁신적 기술을 개발한 곳이다.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는 'G-퍼스트' 사업도 신규로 도입하고 150억원을 배정했다.
연구자가 학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는 과학난제 도전융합 R&D에는 25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도 강화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밀 의료 기술개발에 7억5천만원을 들이고 연구중심병원 R&D 지원 대상도 14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혁신 인재를 20만명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20일 개소하고 AI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40개 운영하고 AI 대학원도 내년에 3곳을 더 추가해 총 8곳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전국 초·중학교에 와이파이망을 설치하고 이후 고등학교에도 이를 확대해 소프트웨어 교육 등 ICT 기반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생학습을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를 150개 더 늘리고 학력·학위뿐만 아니라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이력까지 평생학습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게 연계 대상을 확대한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화물차주와 방문 서비스 종사자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한다.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1년간 자기 부담 보험료의 80∼100%를 경감하고 사업주 부담도 60∼80% 덜어줄 예정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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