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각의 의결…방위예산도 역대 최대·8년째 증가 전망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의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총액이 2년 연속 100조엔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을 사상 최대인 102조6천600억엔(약 1천90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본 정부 예산이 100조엔선을 돌파한 것은 2019회계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년째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올해 당초 예산(101조4천571억엔)과 비교하면 약 1조2천억엔(1.2%) 많은 것이다.
일본 정부의 내년도 세입 예산은 지난 10월 단행한 소비세 인상(8→10%) 효과를 반영해 올해 예산보다 약 1조엔 많은 63조5천100억엔으로 잡았다.
국가채무를 불리는 요인이 되는 신규 국채는 올해와 비교해 약 1천억엔 적은 32조5천600억엔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규 국채 발행 규모는 10년째 감소하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방위 관련 예산이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교육 무상화를 포함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약 1조7천억엔 늘어나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8월 내년도 방위 관련 전체 예산 요구액으로 올해보다 1.2%(648억엔) 많은 5조3천223억엔(당시 기준환율 환산 약 60조461억원)을 확정해 재무성에 제출했다.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그대로 확정되면 제2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3년 이후로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각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 뒤 내년 3월 말까지 국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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