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 개최…28건에 성과금 지급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19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1천736억원 규모로 재정을 개선한 사례 28건에 2억6천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2억5천9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지급 액수가 다소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를 이끈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600만∼6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28건 중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해외 본사로부터 맥주 브랜드 로열티를 깎아 저가 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 업체에 대해 자발적 수정 신고를 끌어내 409억원의 수입을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구매량 조정과 비축 형태 다변화로 구매 비용 예산 335억원을 절감했다.
문성유 실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지출 절약과 수입 증대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보완하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중요하다"며 "재정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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