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 "내년 예산 상반기에 적극 집행"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재정 집행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9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26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집행을 점검했다.
11월 말 기준 재정 집행률은 중앙재정이 90.3%, 지방재정이 77.1%, 지방교육재정이 83.3%를 각각 기록했다고 구 차관은 밝혔다.
구 차관은 "전년과 비교해 재정 집행 실적이 다소 개선됐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 가운데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달 들어 매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구 차관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12월 말에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집행이 제한적"이라며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들려면 쇠가 뜨거울 때 해야 한다'는 타철진열(打鐵?熱)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당연한 책무임을 유념해달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게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1%(42조7천억원) 증가한 512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재정 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없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 집행 실적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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