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대표단, 10일 멕시코서 서명…美민주 요구 따라 노동기준 등 강화
3국 의회 비준 거쳐 발효…"연내 미 의회 비준은 힘들 듯"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의회 비준을 가로막았던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의회 비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북미 3국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 모여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가 서명에 참여했다.
이 수정안이 3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발표된 나프타는 USMCA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나프타 재협상을 벌여온 북미 3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했다. 이후 작년 11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국 정상이 만나 새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진통 끝에 도출한 합의안은 지난 6월 멕시코 의회만 통과했을 뿐 미국과 캐나다에선 1년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에선 하원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이 노동·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했고, 캐나다의 경우 미국 의회 비준과 속도를 맞춘다는 입장이었다.
발효가 지연되자 3국은 당초 합의안의 수정에 나섰고 또 한번의 진통 끝에 미 민주당 역시 만족하는 새 수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과 미국 노동단체 등은 노조 결성과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용의하지 않은 멕시코의 노동 환경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수정안엔 노동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원안에서 빠졌다.
아울러 3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환경 기준과 관련한 쟁점에도 합의했다.
이번 수정안은 이미 원안 의회 비준을 마친 멕시코를 포함해 3국 의회의 비준을 모두 거쳐야 발효한다.
종전 합의안에 부정적이던 미국 민주당과 노동단체도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하원 비준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안과 관련해 "의심할 여지 없이 나프타보다 훨씬 좋고,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도 대단히 좋다"고 평가했다.
펠로시 의장은 수정안이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내주 하원에서 표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노동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역시 "노동자들이 자랑스럽게 지지할 수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다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주 상원에서는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절차를 마친 이후 비준에 나선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곧 성탄절 휴회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3국 정상들은 수정안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의 위대한 USMCA 무역 법안이 좋아 보인다. 아마도 미국이 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 제조업체, 에너지, 노동조합 등 모두에게 좋다"며 "중요한 건 미국 최악의 무역협상인 나프타를 끝내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은 이번 합의가 탄핵 정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이 3국 모두에 좋은 협정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전날 트위터에 "저녁에 미국 대통령과 새 나프타의 진척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며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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