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하고 대만과는 군사협력 확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의회가 다수 중국 제품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합의해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국방수권법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담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잠정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분위기와는 상반되는 셈이다.
현재 상·하원 모두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조문에 합의했다고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WSJ에 전했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중국 기업 CRRC와 BYD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영기업인 CRRC는 궤도차 생산 업체로 연 180억 달러(21조4천300억원) 규모의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으며, BYD는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해 미국 내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과 사회기반시설 위험과 같은 점증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소비자 드론 업체이자 중국 선전(深천<土+川>)에 기반을 둔 DJI 테크놀로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무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중국 거대 통신 업체인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은 외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북극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나 투자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대만과 합동 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국방 능력을 신장하는 동시에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향력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CRRC 관계자는 "미 의회가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키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안 통과 시 결국은 승객 안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 재정적 부담을 미국 시민이 안게 된다"고 말했다.
DJI나 화웨이는 즉각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사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 요소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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