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동창리 시험에 美 안보리 카드로 압박…괜찮다던 미사일 문제삼은 美
10일 北인권토의는 백악관이 저지…연말 앞두고 북미 강대강 대치 심화
FP "백악관이 北잔혹행위 관한 회의 막아…오히려 외교해법 여지 남긴 것"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권혜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이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안보리 카드로 응수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셈이 됐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문제삼지 않던 태도에서 변화한 것이자 '말 경고'를 넘어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
로이터는 외교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10일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11일 북한의 위협 고조에 초점을 맞춘 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FP)는 한반도 핵무기 확산에 초점을 둔 회의가 11일 오후 3시께 열린다고 안보리 소속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당초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번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10일 인권토의 대신 날짜를 하루 늦추고 주제도 바꿔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한 모양새가 됐다.
국무부 대변인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국무부는 유엔의 미국대표부에 이번주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논의 사항에 한반도의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근의 미사일 발사들과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류는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한 반응으로도 여겨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요구한 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안보리 회의 소집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문제 삼지 않았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했고, 미 정부는 안보리에서 관련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로이터는 최근 두 달가량 유엔 안보리가 유럽 이사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수차례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선에서 그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의 유엔 주재 대사들과 오찬을 했고, 백악관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도전과제들을 다뤄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교육 관련 행사 때 기자들이 '북한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리 회의 소집을 두고 오히려 북한 문제에 있어 외교적 해법을 남겨두려는 계산이 깔린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FP는 '외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백악관이 북한의 잔혹 행위에 관한 유엔 회의를 막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북한의 잔혹상을 조명하려는" 안보리 북한 인권토의 소집 계획을 저지했다며 이같이 풀이했다.
FP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던 2년간의 노력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내년 미 대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타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의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담당 이사도 "미국이 또다시 북한의 최악의 인권 기록을 유엔 안보리가 조사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면서 "이 회의(인권토의)를 막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에게 미국은 임의 구금이나 기아, 고문, 즉결처형, 성폭력 및 북한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다른 범죄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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