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13조원을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에 58조원, 노년층에 55조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내 상속, 증여 등 부모·자녀 간 사적 이전으로는 15∼64세 노동연령층이 99조1천억원을 14세 이하(74조4천억원)와 노년층(19조6천억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9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2016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2016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12조7천억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했다.
0∼14세는 주로 교육, 보건, 기타 부문으로 58조원을 이전받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교육을 제외한 보건, 연금, 사회보호, 기타 부문으로 54조8천억원을 배분받았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7세에 1천2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38세에 6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은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 부모나 자녀에게로 민간 이전으로 99조1천억원이 순유출됐다. 가계 내에서 자녀 등에 순유출이 85조원으로, 가계 간 이전 순유출 14조1천억원보다 규모가 컸다.
0∼14세 유년층에는 74조4천억원이 대부분 가계 내에서 순유입됐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가계 간 8조9천억원, 가계 내 10조6천억원으로 19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천8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5세에 1천1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공공이전, 민간이전 뿐만 아니라 자산재배분 등을 통해 연령간 재배분되는 총량은 2016년 기준 1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52조4천억원, 노동 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842조1천억원으로, 노동 소득의 증가폭이 소비 증가폭보다 커서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공공연령재배분으로는 73조1천억원 순유출이, 민간연령재배분은 183조4천억원 순유입이 이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이전이나 자산재배분과 관련한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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